법률구조 상담 전 챙길 자료와 신청 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심사
상담 전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 소명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요. 상담 뒤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조사와 구조 가능성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요. 상담을 받는 단계와 실제 지원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는 나뉘어 있어요.
상담 전에는 자료를 나누어 챙겨요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예요.
여기에 자신이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와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마련해요.
자료의 내용은 각각 대상자 여부와 사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요. 지부의 위치는 공단의 찾아오시는 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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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뒤에는 별도 신청과 심사가 이어져요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요.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관한 안내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따라서 상담 신청이나 상담 완료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 접수 뒤의 판단을 거쳐야 해요.
상담만 받으면 지원이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상담 뒤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사실조사와 여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상담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담 신청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받으면 법률구조 지원이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상담 후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 접수 뒤 사실조사와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상담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