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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북마크의 이혼 상담과 자료 준비 안내

이혼 관련 기본 절차와 변호사 상담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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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 합의, 상담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해요. 상담 전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져요.

양육 합의에서 다룰 항목

양육에 관한 결정은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에 그치지 않아요. 양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해요.

따라서 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세 항목을 따로 적어 보세요.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과 아직 정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하면,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결정 주체

부부가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요. 상담 전 정리는 합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관한 입장과 미정인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양육권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상담 전 점검 순서

  1.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현재 입장과 의견 차이를 정리해요.

  2. 양육비용 부담과 면접교섭의 여부·방법을 각각 적어요.

  3. 합의된 내용과 미정인 내용을 나누어 상담에서 물어볼 사항을 표시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와 친권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두 개념은 권한의 범위가 다르므로 별도로 살펴보세요.

부부가 합의하면 양육 사항은 바뀌지 않나요?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뒤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