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에는 어떤 저작물이 포함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는 공유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총칭으로 설명하며, 만료·기증·자유이용허락표시·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을 유형으로 들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공유저작물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통틀어 가리켜요.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은 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이 여기에 포함돼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묶인 유형들이므로, ‘공유저작물’은 하나의 권리 상태만을 뜻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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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저작물의 유형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에요. 기증저작물은 권리자가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보유하게 된 저작물이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보도자료는 애국가를 기증저작물의 예로 들고 있어요.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은 CCL 등 표시가 붙은 저작물이에요.
보도자료는 CCL을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표시 방법으로 풀이해요.
따라서 이 유형은 보호기간 만료나 권리 기증과는 다른 기준으로 공유저작물에 들어가요.
공공저작물 가운데서는 민간 개방 대상인 저작물이 포함돼요. 자료는 공공저작물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작성했거나 보유·관리하는 저작물로 설명해요.
공공부문과 관련된 저작물이라고 모두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넓혀 말하지 않고, 보도자료가 열거한 범위는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이에요.
이처럼 공유저작물이라는 분류에는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권리가 국가에 기증된 경우, 자유이용허락 표시가 있는 경우, 공공저작물 중 민간 개방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가 함께 들어가요. 이 구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당 보도자료에 나온 용어 설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유저작물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나요?
아니에요. 보도자료는 보호기간 만료, 국가에 대한 권리 기증, 자유이용허락표시,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을 함께 제시해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은 모두 공유저작물인가요?
자료가 공유저작물 유형으로 열거한 것은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이에요.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한다는 설명만으로는 해당 유형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