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추가 압수수색, 영장과 집행에서 확인할 항목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첫 경찰조사 뒤에도 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어요. 집행 현장에서는 영장이 제시되는지 확인하고, 영장에 적힌 대상자와 장소, 압수할 물건이나 전자정보, 유효기간, 범죄사실을 실제 집행 내용과 대조해 보세요.

추가 집행은 기존 투약 혐의와 관련된 물품이나 구매·전달 경위, 별도의 투약 정황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일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사항을 살피는지는 사건과 영장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요.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대됐거나 새 범죄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현장에서 대조할 내용

먼저 영장에 적힌 대상자와 압수수색 장소가 실제 집행 상황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이어 압수 대상에 물건뿐 아니라 전자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유효기간과 기재된 범죄사실도 함께 읽어 두세요.

집행이 끝난 뒤에는 교부받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영장 내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돼요.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한 모든 물건이나 정보를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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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를 마쳤는데도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나요?

네.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 영장에 따라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에 따라 달라요.

추가 압수수색을 받으면 혐의가 늘어난 건가요?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대됐거나 새로운 범죄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집행 때는 영장 내용과 실제 압수 대상, 집행 후 받은 서류를 차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