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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북마크의 이혼 상담과 자료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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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와 행위자·피해자의 정의를 구분해 설명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해요.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으로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정의예요.

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 여부예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는 피해가 직접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에 해당해요.

세 표현은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정의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법률이 성폭력의 범위를 어디에 연결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 자체를 포괄적으로 풀어 쓰기보다,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의 법률상 범위를 읽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구분해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죄를 범했는지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각 살펴요.

앞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앞의 정의는 행위자 쪽의 기준을, 뒤의 정의는 피해가 직접 발생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요.

정리하면, 조항에 연결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예요. 법 제2조의 정의를 읽을 때 이 세 대상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범위를 확인할 때는 해당 법 제2조가 연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요. 이 법 제2조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돼요.

두 사람의 구별 기준은 서로 달라요.

조문이 구별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로 정의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