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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북마크의 이혼 상담과 자료 준비 안내

이혼 관련 기본 절차와 변호사 상담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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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이혼소송 중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대상과 나머지 재산의 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2021년 대법원 판결은 그 합의가 다른 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합의한 재산과 범위를 따로 적어 두세요

상담 전에 먼저 어떤 재산에 대해 어떤 분할방법을 서로 합의했는지 정리해 보세요. 합의한 재산과 아직 정하지 못한 재산을 나누어 적으면, 합의의 범위를 확인하기 쉬워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재산분할 방법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다룬 핵심은 일부 재산에 관한 합의를 나머지 재산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머지 재산과의 관계도 확인해요

2021년 6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나누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상담 때는 합의한 재산뿐 아니라, 아직 합의하지 않은 재산과의 관계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아요.

판결의 사례에서는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할지 당사자들이 동의했지만, 원심이 그 합의와 다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한 일이 쟁점이 됐어요. 이 사례는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므로, 모든 재산분할에서 같은 결론이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담 전에 점검할 순서

  • 합의한 재산과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요.

  • 합의하지 않은 재산을 따로 표시하고, 합의가 그 재산의 분할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으로 준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재산에 합의하면 법원은 그 합의를 따라야 하나요?

대법원은 일부 재산의 합의가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합의한 재산만 정리해 가면 충분한가요?

판결은 합의한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의 관계를 함께 다뤘어요. 그러므로 합의한 항목과 미합의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고, 두 범위의 관계를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