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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땅이 상속 전에 팔리거나 수용됐다면 유류분 가액은 어떻게 정할까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됐다면, 처분 당시의 현실 가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때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요.

증여받은 땅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팔렸거나 수용됐다면, 유류분 산정에서는 처분·수용 당시의 현실 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그 시점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미 처분된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먼저 확인할 평가 기준

판결이 다룬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됐고, 수증자가 그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재산이 수용된 경우예요.

이때 가액은 부동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아요.

처분이나 수용 당시의 가치가 평가의 출발점이에요.

처분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보아, 그 금액의 화폐가치를 처분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하는 취지예요. 따라서 처분 뒤 부동산 값이 오르거나 내린 정도를 그대로 증여재산 가액에 반영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확인할 순서

먼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됐는지, 또는 수용됐는지 살펴봐요.

해당한다면 처분·수용 당시의 현실 가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하고, 그 시점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순서로 평가 기준을 정리할 수 있어요.

판결은 개별 사건의 금액이나 현재 적용할 물가변동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유류분 액수를 산출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은 처분된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에도 원물 그대로 보유한 것처럼 평가하지 않도록 기준을 구분했어요. 실제 계산에는 처분·수용 시점과 가액, 상속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용된 토지도 처분된 부동산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네.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에도 처분 당시의 현실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했어요.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그대로 적용하나요?

이 판결이 다룬 처분·수용 사례에서는 부동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처분·수용 당시의 가액과 그 뒤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