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며, 송달이 곤란한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개시결정문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 발송돼요.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가 수령 대상이에요.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수령 대상에 포함돼요.

공고를 송달의 대체 방식으로 삼는 것은 법원의 선택이에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해요.

먼저 확인할 문서와 수령 대상

확인 순서는 문서 이름과 수령 대상, 송달 방법으로 나누면 간단해요.

법원이 보내는 문서는 세 가지예요.

확인할 서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과 두 자료, 즉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이에요.

수령 대상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예요.

여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만 받는다고 한정해 이해하지 않도록 대상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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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어려울 때의 공고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 조건은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또는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예요.

해당 사정이 있는 때 법원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고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공고가 언제나 송달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자료는 법원이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해당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공고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서를 받나요?

네.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도 법원이 문서를 보내는 대상으로 설명돼 있어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역시 대상에 포함돼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반드시 바뀌나요?

반드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