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역 지원센터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까?

법률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규정해요. 상담과 사후관리 등 센터별 업무 차이도 함께 확인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두 센터의 업무를 정하고 있어요.

문의를 준비할 때는 원하는 지원이 신고 접수인지, 상담인지, 삭제 지원인지 먼저 구분해 살펴보면 센터별 업무를 파악하기 쉬워요.

먼저 확인할 센터별 업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배정돼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업무에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예요.

따라서 삭제 지원은 양쪽 센터 업무에 들어가지만, 조문은 중앙센터의 상담을 ‘긴급상담’으로, 지역센터의 상담을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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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요청할 내용을 정할 때는 신고 접수, 상담, 삭제 지원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구분해 두세요. 중앙센터에 관한 문의라면 긴급상담이나 예방·관리 업무인지, 지역센터에 관한 문의라면 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인지 확인하면 조문에 열거된 역할과 대조할 수 있어요.

다만 법 조문은 개별 문의에 필요한 제출 자료나 처리 기간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해진 요건처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와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피해 신고 접수,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중앙센터의 역할로 규정돼요.

지역센터가 맡는 업무에는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상담·사후관리가 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