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는 지식재산권 중 어디에 속할까? 산업재산권의 자리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대상이고,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 관한 권리예요. 특허권과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돼요.
특허권과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안의 한 갈래인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원문은 산업재산권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개념을 살필 때는 먼저 지식재산이라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구분하면 돼요.
대상을 먼저 살펴보세요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서 생기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만을 뜻하지 않아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도 포함해요.
이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에요. 따라서 지식재산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관한 개념이고,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 연결된 권리라는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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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갈래예요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세 갈래로 살펴볼 수 있어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각각 그 범주에 해당해요.
이 구분에서 산업재산권은 전체 지식재산권과 같은 뜻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범주예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를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산업재산권에 속한다고 정리하면 돼요.
개념을 확인할 때는 ‘무엇이 지식재산의 대상인가’, ‘그에 관한 권리는 어느 갈래인가’를 차례로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 분류만으로 개별 권리의 등록 요건이나 보호 범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아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도 포괄하고, 산업재산권은 그중 한 갈래예요.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디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원문은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도 함께 산업재산권의 권리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