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불륜 사실 외에 책임 판단에서 살피는 쟁점

상간소송에서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요.

먼저 정리할 책임 판단의 쟁점

이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구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만남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어요.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둘째,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요. 셋째, 관계가 시작될 당시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확인해요.

원문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정리할 때는 ‘배우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나’, ‘관계가 혼인 파탄과 연결되는가’,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는 어떤 상태였나’를 각각 나누어 보세요.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판단 지점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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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따로 봐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책임 판단에서는 앞서 살핀 인식과 혼인 파탄의 연관성,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가 중심 쟁점이에요.

배상액을 정할 때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살피고, 그다음 액수에 영향을 줄 사정을 구분해 보는 편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료는 개별 사건의 결과나 구체적인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나요?

만남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바로 정해지나요?

책임 성립과 배상액 산정은 구분돼요.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액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