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센터의 설치와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어요.
문의 전에 확인할 역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국가가 중앙센터를 설치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 둘 수 있어요.
따라서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설치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법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삭제 지원을 규정하지만, 상담 업무와 그 밖의 역할은 구분해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맡아요.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사후관리를 하며, 삭제 지원과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문의하려는 내용이 삭제 지원인지, 상담이나 사후관리인지 먼저 나누면 두 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기 쉬워요. 다만 법 조문은 센터별 업무를 정한 것이므로, 이 내용만으로 개별 신청 절차나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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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 간단 점검
- 필요한 지원이 삭제 지원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 구분해요.
-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업무도 맡는다는 점을 확인해요.
-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신고를 접수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법정 업무에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법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어떻게 달라요?
긴급상담은 신고 접수와 함께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