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뒤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 기소 전과 기소 후는 다릅니다
먼저 공소가 제기됐는지 확인하세요.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나 기소 전 보석을, 기소 후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됐더라도 먼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나 기소 전 보석을, 기소 뒤에는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검토해요. 가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지만, 절차와 판단 기준은 같지 않아요.
먼저 확인할 구속 단계
피의자 구속은 공소 제기 전에 구속영장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상태예요. 피고인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의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된 상태예요.
가족은 검찰이나 법원에 사건이 기소됐는지 확인하고, 현재 신분이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 석방 여부를 결정해요.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예요.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어요.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기소 전 보석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공소 제기 뒤 피고인이 청구하는 보석과 구별해야 해요.
참고 자료는 기소 전 보석의 구체적인 청구권자나 심사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므로,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방식은 사건 담당 기관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기소 뒤에는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지만, 해당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어요.
판단 때에는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 사정을 고려해요.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법원은 출석과 증거 보전 서약, 보증금이나 담보, 주거 제한, 출국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같은 조건 중 필요한 것을 정할 수 있어요.
조건을 이행해야 석방 결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결정문에 적힌 조건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상황에 적용해 확인하기
가령 가족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해요.
아직 기소 전이라면 피의자 신분을 확인한 뒤 적부심사 청구 가능성과 기소 전 보석 신청을 각각 살펴봐요.
이미 기소됐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요.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구속 단계와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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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과 고용주 등 법에 열거된 사람은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계가 법정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하면 반드시 석방되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사건 사정을 심사하고, 허가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출석·주거 관련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석방 가능성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 순서
현재 기소 전인지 후인지, 신청인이 해당 절차의 청구권자인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정한 조건이 무엇인지 차례로 확인하세요. 절차를 구분하면 가족이 다음에 문의할 기관과 준비할 사항도 분명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