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따로 행사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침묵하거나,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는 수사기관의 의무예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안내받아요.

조사 전에 확인할 권리의 범위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선택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선택이 모두 가능해요.

따라서 한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이후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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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관한 원문은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설명해요.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고지 내용은 네 가지예요. 진술 전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고지 여부와 피의자의 답변은 조서 첫 장에 적혀요.

자주 묻는 질문

한 질문에 답한 뒤에도 다음 질문은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개별 질문마다 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앞선 질문에 답했더라도 다음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법정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