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뒤 챙길 준수사항과 연간 제출 자료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증 서식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살펴봐요. 관련 법령과 정관 준수, 별도 인허가 절차, 사업연도 종료 뒤 제출할 자료와 기한을 정리해요.
설립허가를 받은 뒤에는 관련 법령과 정관을 지키고, 목적사업에 별도 인허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 매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 해당 연도 사업실적·결산, 연도 말 재산목록을 주무관청 소관 부서에 제출하도록 설립허가증 서식에 적혀 있어요.
허가 뒤 먼저 확인할 사항
준수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증 서식 뒤쪽에 기재돼 있어요.
해당 서식은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자료예요.
법인은 「민법」과 관련 규칙 등 관련 법령,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서식은 목적사업이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신고 대상이면 그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해요.
구체적인 사업별 요건은 해당 서식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내용만으로 절차의 세부 기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연간 자료는 세 묶음으로 준비해요
사업연도가 끝나면 제출 기한을 계산하고, 다음 세 자료를 마련해요.
첫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예요.
둘째, 끝난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예요.
셋째,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이에요. 서식은 각 자료를 1부씩 제출하도록 기재해요.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다음 연도 계획·예산과 종료 연도의 실적·결산을 구분하면 제출 항목을 확인하기 쉬워요. 제출처는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예요.
서식에는 부서명이 빈칸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법인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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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순서는 정관과 사업 내용을 대조하고, 별도 인허가 대상 여부를 살핀 뒤,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맞춰 세 자료를 준비하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순서는 서식에 적힌 의무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확인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시작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대상인 사업이라면 관련 법령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립허가증 서식에 적혀 있어요.
연간 제출 자료는 언제까지 어떤 부서에 내나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서, 연도 말 재산목록을 주무관청 소관 부서에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실제 제출 전에는 해당 법인의 소관 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