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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북마크의 이혼 상담과 자료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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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지급 경위가 달라지면 납세증명서 제출자도 달라집니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채권양도·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 확인해 제출자를 정해요.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와 다르면, 지급 경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낼 사람이 달라져요.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이라면 압류채권자의 증명서가 대상이에요.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먼저 확인할 지급 경위

준비 단계에서는 수령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대금이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근거를 살펴보세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제출 대상이 서로 달라요.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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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해당하면 수령인인 양수인의 증명서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가 요구돼요.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가 기준이 되고,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기준이에요.

제출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출 생략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해당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확인이 이뤄지면 주무관청 등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생략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조회 또는 동의를 통한 확인이 이뤄지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에 해당하는 지급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납세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조회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어요. 조회 또는 납세자 동의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이뤄지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